17살 소녀가 왜 죽어야 했나…장윤기 사건이 우리 사회에 묻는 것

장윤기 살해 여학생 / 사진제공=전남광주경찰청

[사설]
[전남광주=AI호남뉴스] aihnnews@kakao.com
지난 8월 31일 저녁 TV 뉴스 화면에 등장한 한 문장은 무거웠다.

“검찰, 장윤기에 사형 구형.”
검찰은 전남광주에서 고등학생 이채원 양을 성범죄 목적으로 접근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 재범 위험성 등을 구형 이유로 제시했다. 1심 선고는 오는 9월 30일 오후 2시 예정돼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단지 ‘흉악범 한 명에게 어떤 형벌을 내릴 것인가’라는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더 근본적이다.
열일곱 살 학생은 왜 평범한 귀갓길에서 목숨을 잃어야 했는가.
그리고 우리 사회는 왜 한 인간이 타인의 생명과 존엄을 이토록 가볍게 여기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위험신호를 발견하고 차단하지 못했는가.
■ 평범한 귀갓길이 죽음의 길이 됐다
공개된 수사·공판 내용을 종합하면 사건은 지난 5월 5일 0시 10분께 발생했다.
장윤기는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이 드문 보행로에서 귀가하던 고등학생 이채원 양에게 성범죄 목적으로 접근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다른 고등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범죄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징후 없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수사 결과와 공소사실에는 사건 이전 직장 동료 여성에 대한 스토킹과 성폭력 혐의,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청소년 신체 불법촬영 혐의 등이 포함됐다. 경찰 수사에서는 애초 스토킹 신고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으려 했던 정황도 확인됐다.
이는 우리가 이 사건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 가운데 하나다.
중대한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는 때때로 집착과 스토킹, 폭력, 성적 대상화, 불법촬영 등 여러 위험신호가 나타난다.
따라서 사회가 해야 할 일은 참극이 벌어진 뒤 범인을 엄벌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작은 위험신호가 강력범죄로 발전하기 전에 발견하고 개입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것이 국가와 공동체의 책무다.

■ 부모는 딸을 잃었고, 수사 과정에서 다시 상처받았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더욱 무겁게 바라봐야 하는 것은 유족의 고통이다.
유족들은 8월 31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법정 최고형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시민 5만1천149명의 뜻을 모은 엄벌 탄원서도 재판부에 제출됐다. 추가 집계된 서명까지 포함하면 당시 엄벌 요구에 동참한 시민은 6만8천여 명에 이른 것으로 보도됐다.
이는 단순히 한 범죄자에 대한 분노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집단적 절규에 가깝다.
유족의 상처는 수사 과정에서도 깊어졌다.
유족은 피해 학생이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이 부모 동의 없이 폐기됐고 운동화의 소재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가해자의 차량과 블랙박스, 케이블타이 등 증거 확보 과정에서도 논란이 제기됐다.
장윤기의 아버지가 증거를 없앤 의혹과 친족 간 증거인멸의 형사처벌 특례 문제도 유족의 분노를 키웠다. 유족은 관련 제도 개선까지 요구했다.
경찰 수사의 적절성을 둘러싼 의혹 역시 별도 수사 대상이 됐다.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은 사건을 부실하게 지휘했다는 혐의 등으로 입건됐고, 검찰과 경찰 특별수사단의 수사가 이어졌다. 다만 법원은 해당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따라서 이 부분의 형사책임은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이 때문에 유족에게 이 사건은 사랑하는 딸을 잃은 첫 번째 고통에 이어 국가 시스템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두 번째 고통까지 남겼다.

■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삭막해졌는가.
이 사건을 접하면서 AI호남뉴스는 형벌의 문제와 함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우리 사회에는 지금 무엇이 부족한가.
돈이 부족한 것인가.
교육이 부족한 것인가.
법이 부족한 것인가.
경찰이 부족한 것인가.
물론 제도적 보완은 필요하다. 스토킹과 성폭력 위험군에 대한 대응, 피해자 보호, 야간 보행환경 개선, 경찰 초동수사와 증거관리, 재범위험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우리에게 부족한 또 하나는 어쩌면 아주 오래된 가치일지 모른다.
타인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소중하게 바라보는 마음이다.
사람을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 상대방의 거절을 받아들이는 것, 분노한다고 해서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할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는 것, 약자를 공격하지 않는 것.
너무나 당연한 가치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다시 가르쳐야 할 기본이다.

■ ‘마음의 양식’은 어디에서 길러지는가.
흔히 우리는 지식을 쌓는 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수많은 지식을 가르친다.
그러나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은 그만큼 충분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 거절을 받아들이는 절제, 분노를 조절하는 능력,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 약자를 보호하는 책임감, 생명의 존엄성.
이런 것들이야말로 사람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마음의 양식’이다.
가정만의 책임도 아니며 학교만의 책임도 아니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와 국가가 함께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어른들의 행동 역시 교육이다.
온라인에서 누군가를 아무렇지 않게 조롱하고, 상대방을 인격이 아니라 대상으로 취급하며, 힘 있는 사람이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문화가 일상이 된다면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아무리 인성교육을 강조해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 분노만 하고 잊어버리면 또 반복된다.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 사회는 분노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잊는다.
그러다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다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분노한다.
이제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장윤기 사건에서도 범행 이전 여러 위험신호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렇다면 국가는 그 신호들이 어느 단계에서 포착될 수 있었고, 왜 최악의 범죄를 예방하지 못했는지 냉정하게 분석해야 한다.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을 때 위험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성범죄와 스토킹·폭력 사건을 각각의 사건으로 분절하지 않고 어떻게 연결해서 볼 것인지,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도 제도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형벌은 범죄 이후에 작동한다.
좋은 사회는 범인을 무겁게 처벌하는 사회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막는 사회여야 한다.

■ 시민 5만 명의 탄원보다 더 중요한 것
5만명이 넘는 시민이 엄벌 탄원에 동참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분노를 한 사람에 대한 증오만으로 소진해서는 안 된다.
그 에너지를 또 다른 채원이를 지키는 제도와 문화로 바꿔야 한다.
늦은 밤 학생이 혼자 걸어도 안전한 도시, 스토킹 신고를 하면 국가가 위험도를 제대로 판단해 보호하는 사회, 성폭력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 수사기관이 누구의 가족이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똑같은 원칙으로 움직인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결국 ‘사람’이다
장윤기 사건은 한 흉악범죄자의 일탈로만 기록돼서는 안 된다.
한 학생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이며 한 가정을 무너뜨린 사건이고, 동시에 우리 사회의 안전망과 수사 시스템, 공동체 가치관을 돌아보게 하는 사건이다.
법원은 법과 증거에 따라 피고인의 책임을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아직 1심 판결 전인 만큼 형의 최종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다.
하지만 사회가 내려야 할 판단은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사회에서 살 것인가.
돈과 경쟁만 가르치는 사회인가.
아니면 생명과 존중, 배려와 책임을 함께 가르치는 사회인가.
아무리 풍요로워도 타인의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가난하다.
아무리 높은 빌딩을 세우고 첨단기술을 발전시켜도 열일곱 살 학생이 평범한 귀갓길에서 안전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발전이라고 부르기 어렵다.

우리 사회에 부족한 것은 더 강한 분노만이 아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는 마음,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공감, 위험에 처한 이웃에게 손을 내미는 용기, 그리고 위험신호를 놓치지 않는 국가의 책임이다.

그것이 우리가 다시 채워야 할 ‘마음의 양식’이다.
그리고 고 이채원 양의 죽음을 또 하나의 끔찍한 사건으로만 기억하지 않는 길 역시 거기에서 시작돼야 한다.
한 아이의 죽음 앞에서 우리 사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약속은 하나다.

“다음 피해자는 반드시 막겠다.”
그 약속을 제도와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 살아남은 우리들의 몫이다




[Editorial] Why Did a 17-Year-Old Girl Have to Die? What the Jang Yun-gi Case Asks of Our Society
Attempted sexual assault and murder of a high school girl he did not know… Another student who came to help was also attacked
Warning signs had already emerged through alleged stalking, sexual violence, and illegal filming… We must examine why the social safety net failed to prevent the tragedy
Bereaved family: “Our entire family’s life has been shattered”… More than 50,000 citizens petition for severe punishment
Controversies over a flawed investigation and evidence management have inflicted further pain on the victim’s family
The prosecution’s request for the death penalty cannot be the end of the matter… We must examine how violent crime develops and strengthen prevention systems
A harsh society increasingly numb to the suffering of others… What we lack is “the heart to see another human being as a human being”
[Jeonnam-Gwangju = AI Honam News] aihnnews@kakao.com
On the evening of August 31, one sentence appeared on a television news screen. It carried enormous weight.
“Prosecutors seek the death penalty for Jang Yun-gi.”
Prosecutors requested the death penalty, the harshest punishment permitted by law, for Jang Yun-gi, who was indicted on charges including approaching high school student Lee Chae-won with the intent to commit a sexual crime and killing her in Jeonnam-Gwangju.
Prosecutors cited factors including the premeditated and brutal nature of the crime and the risk of reoffending. The first-instance verdict is scheduled for 2 p.m. on September 30.
But this case must not be viewed simply as a question of “What punishment should be imposed on one brutal criminal?”
The question we must ask is more fundamental.
Why did a 17-year-old student have to lose her life on an ordinary journey home?
And why did our society fail to recognize and stop the warning signs before one individual reached the point of treating another person’s life and dignity with such horrifying disregard?
■ An Ordinary Journey Home Became a Road to Death
According to publicly available investigation and court records, the incident occurred at around 12:10 a.m. on May 5.
Jang Yun-gi is accused of approaching high school student Lee Chae-won on a secluded pedestrian path in Wolgye-dong, Gwangsan-gu, Jeonnam-Gwangju, with the intent to commit a sexual crime, and then killing her.
He also allegedly attacked another high school student with a weapon after that student heard the victim’s screams and rushed to help.
What makes the case even more disturbing is that the crime did not appear entirely without warning.
The investigation and indictment reportedly included allegations involving stalking and sexual violence against a female former co-worker, as well as allegations that Jang illegally filmed the bodies of minors while serving as a social service worker.
Police investigators also found indications that he may initially have intended to target a woman who had previously reported him for stalking.
This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the case that our society must confront.
Before serious violent crimes occur, warning signs can sometimes emerge in the form of obsessive behavior, stalking, violence, sexual objectification and illegal filming.
Society’s responsibility, therefore, cannot end with severely punishing an offender after a tragedy has already occurred.
Building a system capable of detecting and intervening before warning signs escalate into serious violent crime is a fundamental responsibility of both the state and the community.
■ The Parents Lost Their Daughter — and Were Hurt Again During the Investigation
The suffering of the bereaved family is another dimension of this case that must be taken seriously.
On August 31, members of the victim’s family staged a one-person protest in front of the Gwangju District Court demanding the maximum punishment allowed by law.
A petition calling for severe punishment, bearing the signatures of 51,149 citizens, was also submitted to the court. Media reports indicated that, including additional signatures collected later, approximately 68,000 people had joined the call for severe punishment.
This represents more than anger directed at one alleged offender.
It is closer to a collective cry from citizens:
“There must never be another victim like her.”
The family’s suffering was reportedly compounded during the investigative process.
The bereaved family raised concerns that the clothes the victim had been wearing at the time of her death were disposed of without parental consent and that even the material of her shoes had not been properly examined.
Questions were also raised regarding the collection and handling of evidence, including the suspect’s vehicle, black-box footage and cable ties.
Allegations that Jang Yun-gi’s father destroyed evidence, as well as legal issues surrounding special provisions concerning the punishment of evidence destruction between relatives, further fueled the family’s anger. The family has called for reforms to the relevant legal system.
Concerns over the adequacy of the police investigation also became the subject of a separate investigation.
The then-head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 at Gwangsan Police Station was booked on allegations including inadequate supervision of the case, and investigations by prosecutors and a special police investigation team followed.
A court, however, rejected an arrest warrant for the police official. Any criminal responsibility in this matter must therefore be determined through the continuing investigation and judicial process.
For the bereaved family, this tragedy consequently brought not only the first and unimaginable pain of losing a beloved daughter, but also a second anguish:
Can we trust the systems of the state that are supposed to protect us?
■ Why Has Our Society Become So Harsh?
In confronting this case, AI Honam News believes we must ask a question that goes beyond punishment.
What is our society lacking today?
Is it money?
Is it education?
Is it law?
Is it police manpower?
Institutional improvements are certainly necessary. Responses to high-risk stalking and sexual violence offenders must be strengthened. Victim protection, nighttime pedestrian safety, initial police investigations, evidence management and systems for assessing the risk of repeat offending must all be improved.
But institutions alone cannot solve everything.
What we lack may also be something much older and more fundamental:
The capacity to value another person’s life as we value our own.
It means refusing to treat another human being as an object for satisfying one’s desires.
It means accepting another person’s rejection.
It means understanding that anger never grants anyone the right to inflict violence on another person.
And it means refusing to prey upon the vulnerable.
These principles may seem obvious, yet they are precisely the fundamentals our society must teach again.
■ Where Do We Cultivate the “Nourishment of the Heart”?
We often think of education as the accumulation of knowledge.
We teach enormous amounts of information so that young people can enter prestigious universities and secure good jobs.
But have we devoted the same effort to teaching people how to live together with other human beings?
The ability to empathize with another person’s feelings.
The self-restraint to accept rejection.
The ability to control anger.
Respect for sexual autonomy.
A sense of responsibility to protect vulnerable people.
Respect for the dignity of human life.
These are the qualities that constitute the true “nourishment of the heart” necessary for a person to live as a member of society.
This is not solely the responsibility of families.
Nor is it solely the responsibility of schools.
Families, schools, communities and the state must teach these values together.
The behavior of adults is also a form of education.
If ridiculing others online becomes normal, if people routinely treat others as objects rather than human beings, and if those with power are allowed to mistreat the vulnerable, then lectures about character and morality directed at young people will inevitably ring hollow.
■ If We Only Become Angry and Then Forget, It Will Happen Again
Whenever a brutal crime occurs, our society becomes outraged.
Then time passes, and we forget.
When a similar crime occurs again, we ask once more:
“How could something like this happen?”
This cycle must end.
In the Jang Yun-gi case, multiple warning signs preceding the crime emerged during the investigation and trial.
The state must therefore examine, with rigor and honesty, at what stage those warning signs could have been detected and why the system failed to prevent the worst possible outcome.
When a stalking report is made, how should the level of danger be assessed?
How can sexual violence, stalking and other violent behavior be evaluated together rather than treated as isolated incidents?
How can protection for potential victims be strengthened when an individual is assessed as presenting a high risk?
These questions require institutional answers.
Punishment operates after a crime has occurred.
A good society must certainly punish serious offenders appropriately.
But before that, a truly safe society must prevent people from becoming victims in the first place.
■ Something More Important Than 50,000 Petitions
The fact that more than 50,000 citizens joined the petition demanding severe punishment demonstrates the depth of public anger.
But that anger must not be exhausted solely through hatred of one individual.
We must transform that energy into institutions and a culture capable of protecting the next potential victim.
We need a society in which students can walk alone at night without fear.
A society in which, when someone reports stalking, the authorities properly assess the danger and provide meaningful protection.
A society in which victims of sexual violence can seek help without fear.
A society in which citizens can trust investigative authorities to follow the same principles regardless of who the offender or victim — or their family — may be.
Above all, we need a society that respects human life.
■ What We Ultimately Lack Is Humanity
The Jang Yun-gi case must not be recorded merely as the isolated act of one brutal criminal.
It is a crime that took the life of a student and devastated a family.
At the same time, it forces us to examine our social safety net, our investigative system and the values of our community.
The court must determine the defendant’s responsibility strictly according to the law and the evidence. Because the first-instance judgment has not yet been delivered, the final decision on punishment belongs to the judiciary.
But society can begin making its own judgment now.
What kind of society do we want to live in?
One that teaches only money and competition?
Or one that teaches respect for life, compassion, consideration and responsibility alongside achievement?
No matter how wealthy a society becomes, if it loses the ability to feel another person’s pain, it is impoverished in the deepest sense.
No matter how many skyscrapers we build or how advanced our technology becomes, if a 17-year-old student cannot safely make an ordinary journey home, it is difficult to call that true progress.
What our society lacks is not simply stronger anger.
It is the heart to see another person as a human being, the empathy not to turn away from another person’s suffering, the courage to reach out to someone in danger, and a state that accepts responsibility for recognizing warning signs before tragedy occurs.
That is the “nourishment of the heart” we must restore.
And that is where we must begin if the death of the late Lee Chae-won is not to be remembered as merely one more horrific crime.
In the face of the death of a child, there is one promise our society must make above all others:
“We will prevent the next victim.”
Turning that promise into institutions, action and lasting change is the responsibility of those of us who remain.